멈췄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내일 재개…공전 3달 만

김문수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 없다”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제공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는 30일 재개된다. 지난 2월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후 사회적 대화가 공전한지 세 달 만이다.

경사노위는 29일 김문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노정(勞政)이 이견을 해소하고 근면위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오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는다. 특위는 위원장과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2월 열린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1개의 특위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 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두 개의 의제별 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발족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근면위 구성 문제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출범이 미뤄졌다. 심의위는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관련 사항을 정하려 만들어졌다. 노동계·정부 추천 각 5명과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가 선호하지 않는 인사를 공익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서 갈등이 해결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