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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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4건은 모두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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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입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4건은 모두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14건으로 늘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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