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20년 후 둔촌주공 시세보다 20% 싸게 산다 [오늘, 특별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주택확대 방안’
신혼부부에 3년간 공공주택 4396호
7월에 ‘올림픽파크포레온’부터 적용
吳 “주거불안 없애야 출산독려 가능”
두 자녀 출산 부부에겐 ‘우선매수권’
맞벌이 감안 소득 기준도 완화 추진
역세권에 안심주택도 3년간 2000호
용적률 완화해 민간 사업 참여 유도
“서울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수혜”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서울 신혼부부 10쌍 중 1쌍 이상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이 공공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장기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아이가 3명 이상이면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매수할 수도 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부터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계약기간 최장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 1기 때인 2007년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시즌2(Ⅱ)로 개편하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도입해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이날 오 시장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고민 때문”이라며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분들에 비해 출산율이 20∼30% 높다는 기사를 보고 (이번 대책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검토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나온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아이 1명을 낳으면 거주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준다. 아이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3명 출산시엔 시세보다 20%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가 늘면 보다 넓은 평수로 옮겨갈 수도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뒀다. 시는 재계약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매입형과 건설형으로 나뉜다. 매입형은 7월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300호)을 시작으로 내년엔 잠실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300호)과 성뒤마을(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120호) 등이 예정돼 있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년간 2000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가 출퇴근이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와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에 관련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양한 구조를 갖출 신혼부부 안심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마찬가지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70%는 민간·공공임대주택으로,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출산시엔 우선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29일 열린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입주신청에서 계약, 퇴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파격적 수준의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분양분을 제외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인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기본 400%)까지 끌어올린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시는 2026년 이후 매년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4000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해 신혼부부 3만6000여쌍 중 10% 이상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받는 셈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처럼, ‘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각오로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