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대구의사회 수석부회장 “정부 의대 정원 증원은 ‘3무 정책’과 가깝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합리성 결여, 절차적 정당성, 현실적 가능성 없는 '3무(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2000명가량의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낭만닥터에 나오는 김사부 5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돌팔이 50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의사가 공무원인 나라에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늘지 않지만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우리는 과잉 공급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국민 여론에 대해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지역 가산 수가 제도라든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방법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는 얼마라고 질문에 그는 “의사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필요 의사 수가 바뀔 수 있다. 과거 쓸개나 맹장 수술할 때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지금 담낭절제술 하면 20분 정도면 끝난다"며 "생산성 향상이 3배가량 느는 만큼 전문가들과 과학적인 산출을 통해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실과 자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대형병원이 있어야 하고 기초의학 교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며 “최대 10% 이하로 증원하는 게 정답이다. 10% 이상 늘리면 평가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100% 증원한 학교들은 국가고시 칠 자격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3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