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尹대통령 통화, 항명수사와 무관…의혹 받을 부분 없어”

박강현 기자 2024. 5.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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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을 전후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8월 2일 오후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12시 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해명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 통화 내역이 전날 공개되며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작년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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