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규 소각장 후보지 선정 앞두고 세대주 자격 '논란'

후보지 300m 안 세대주 50% 이상 동의 규정 지켰나?
요양시설 등 다중시설 입소자 세대주 자격과 범위 놓고 해석 분분

광주시가 신규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인근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을 놓고 세대주 자격 요건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소각장 후보지로 광주 서구 매월동과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으로 압축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달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이후 전략 영향평가와 환경부 승인 등을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한 다음 내년 하반기쯤에는 설계 등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후보지 중 한 곳에 요양원 등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어 세대주를 한명으로 볼 지 여러 명으로 볼 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뒤늦게 자격 충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부터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다중시설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주 전원이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면 자격 요건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해당 시설에는 치매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세대주로 등록돼 개별 세대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광주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법률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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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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