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를 벼랑 끝으로 내몬 '서울시의회 3인방'

국민의힘 서울시의장 김현기, 이종배·이효원 시의원…TBS 지원에 적대적
시의회 국민의힘, 마을미디어사업 종료·학생인권조례 폐지 등도 비판받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TBS 사옥. ⓒTBS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5월 말로 끝난다. TBS를 벼랑 끝으로 내몬 서울시의회에서도 특히 TBS에 대해 적대적 언론관을 드러낸 시의원들이 있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 이종배·이효원 시의원이다. 이들 3인방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지역공영방송을 교통방송으로 왜곡한 서울시의장 김현기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지난 2020년 2월 TBS는 기존 '교통방송'에서 '지역 공영방송'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기상, 재난, 시사, 지역 현안, 시민참여, 문화예술, 거주 외국인 대상 정보 등 다양한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21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자신의 1년간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교통방송이다. 교통방송은 3개 원칙에 다 해당된다. 당연히 교통방송에 지원하는 예산 즉 조례를 폐지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BS를 교통방송으로 한정하는 왜곡된 주장이다. TBS를 교통방송으로 표기한 언론보도에는 '네비게이션 발달로 교통방송이 필요없다'는 댓글이 달린다. 김 의장은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여기서 말하는 3개 원칙은 △용도가 분명치 않고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정책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정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김현기 의장이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온 내용이다. 김 의장은 TBS가 이 세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해 예산을 지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2022년 11월23일 MBN 인터뷰에서 “교통방송의 주주는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민이 교통방송이 제대로 일 못했다, 편파방송을 했다는 판정을 지방선거에서 내렸다. 거기에 맞게 서울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배임이고 직무유기다. 시민의 부름에 부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여러 곳에서 반복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뽑은 모든 시민이 TBS 폐국에 동의했다는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4월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이 패배했는데 그렇다면 TBS에 대한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

김현기 의장 체제 서울시의회는 TBS만 없애려 하지 않았다. 지난 4월26일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서울시 공공돌봄을 책임져 왔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사실상 폐지하는 조례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시의회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2023년 4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 김현기 서울시의장. 2022년 11월23일 MBN 방송화면 갈무리

김 의장은 지난 1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으로 “'3불 원칙' 안착”을 꼽았다. 중앙일보는 “TBS·서울시사회서비스원·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재정을 더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3불 원칙에 따랐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 6월 말까지 상반기 의장직을 맡는다.

'프로고발러' 이종배, 김어준·TBS노조 때리기로 존재감

이종배 시의원은 시의회 입성 때부터 논란이었던 인물이었다. 지난 2022년 6월3일 매일경제는 <민주당 저격 '프로고발러' 이종배, 서울시의원 됐다>란 기사에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오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국민의힘)으로 당선됐다”며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치적 대가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지냈다.

매일경제는 “이 대표는 그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고발 활동을 해왔다”며 “그가 고발한 사람들로는 이재명·박주민·김용민 민주당 의원,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2023년 6월8일 BTN 방송화면 갈무리

시의회 입성 이후 이 시의원은 김어준과 TBS에 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9월6일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와 김어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 시의원은 시의회 문체위 회의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장 소속 정당이나 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김어준, 김어준과 비슷한 사람이 와서 방송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김어준 복귀 가능성을 우려하며 TBS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TBS 폐국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31일자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문이 닫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TBS에 세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TBS가 망가진 근본 원인은 TBS 노조에 있는데 노조는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묵인하고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노조들이 TBS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선 의회 구성이나 서울시장이 바뀌면 제2, 제3의 김어준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문체위 회의에선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전날 송 지부장이 집회에서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이재명이라는 분이 쓰는데 공영방송 (노조) 간부가 공개장소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시민들이 우려 안 하겠나”라며 “김어준 나갔으니 TBS 문제 없다고 인식하는 거 같은데 이런 사람(송 지부장)이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제 저희(서울시의회) 손을 떠났고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건 TBS 직원들에게 서울시의 메시지를 명확히 줘야 한다”며 “저번에도 정태익 대표가 '어떻게 사람을 자를 수 있냐'고 하는데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누가 신청하겠냐. 집행부(TBS 경영진)의 명확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낭비'라고 비난했다. 지난 2022년 11월3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시의원은 “(사업이) 불순할 수가 있다”며 “본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지원금이나 세금 축내는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했다.

TBS 폐국 선의의 피해자가 희망퇴직자라는 이효원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대변인으로 이종배 시의원과 함께 이효원 시의원을 임명했다. 두 시의원은 모두 TBS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이다.

지난 2022년 8월17일 이효원·이종배 시의원 등은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교통 혼잡이 극심했는데 교통방송인 TBS가 재난방송 대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TBS 측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여 비상근무체계를 하향 조정해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방송을 안내했으며 뉴스공장에서도 기상청 등을 연결하거나 특보 상황실을 별도로 편성했다며 반박했다.

▲ 이효원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갈무리

이효원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TBS에서 일하는 구성원이 아닌 이미 TBS를 떠난 퇴직자들이라는 주장을 했다. TBS 현 구성원들이 마치 무리하게 회사에 남아 세금을 낭비한다는 전제가 깔린 주장이다.

지난달 23일 이효원 시의원은 “2022년 7월부터 TBS 이야기가 논의됐고 (지난해 말부터 오는 5월말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93억 원이라는 세금으로 희망퇴직을 받으며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와 의회가 소통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쓰는 시민이 선의의 피해자”라며 “희망퇴직한 분들은 (오는 5월까지) 5개월 연장을 해주고 또 (TBS 지원) 연장이 되면 '내가 그때 왜 희망퇴직을 선택했을까, 내 손을 자르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뒤 “안 나가고 버티면 되는데 먼저 나간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BS 폐국을 주장했다. 이효원 시의원은 “서울시처럼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없어지는 조직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런데 한 번 만들어놨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성과도 없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조직, 그런데도 한 번 만들어놨다고 시가 어떻게 해주겠지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용인한다면 서울시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TBS 상반기 의장과 상임위 구성은 오는 7월에 바뀐다. TBS에 현재 19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남았는데 TBS 내부에선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뒤, 8월까지 버티면서 하반기 의장과 문체위 위원 구성이 TBS 지원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꾸려지길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