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300억달러 MOU, 후속 계약 체결이 관건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UAE를 국빈 방문해 체결한 '300억달러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번에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법적 효력이 없는 MOU가 실제 투자 유치로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정식 계약까지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한·UAE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투자 협정을 맺기보다 양국 간 협력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와 원전·방산·건설 등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국내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가 체결돼 최소 6척 이상, 15억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은 한국 시장에 6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 2019년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당시 문재인 정부는 83억달러의 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된 사업이 절반을 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이란 순방에서 66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정식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미미했다. 윤 정부 들어서도 사우디와 두 차례에 걸쳐 총 61조원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 네옴시티 건설 사업은 자금난에 대폭 축소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MOU 체결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특히 사업성도 검증 안 된 프로젝트에 기업들을 들러리 세워 계약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실행 가능한 알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