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특검법 대치로 시작해선 안된다 [사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전날 종료된 21대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야권이 새 국회 임기 시작부터 갈등을 촉발할 특검법과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입법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생을 위한 국회 역할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했거나 추후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들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 불신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야당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를 촉발하는 게 과연 옳은지 냉정히 고민해야 한다.

재추진될 특검법 중 하나는 채상병 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일명 쌍특검법)과 관련한 것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개원 즉시 쌍방울 주가 조작과 진술 번복,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다. 이 사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그의 방탄을 위한 정치색도 짙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 특검을 검토 중이다. 22대 국회 벽두부터 상대를 공격할 특검법안이 쏟아진다면 국회는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22대 국회는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회' 의미는 더 잘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야권 다수 의석을 활용해 대여 투쟁 공세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제1당 원내 사령탑이 역대 최악의 21대 국회 행태를 반성하거나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만 관심을 갖다니 한심한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했다. 여야가 특검법 대치로 새 국회를 여는 것이 민심은 아니다. 당장 할 일은 향후 4년간 어떻게 협력해 국회 운영을 잘해나갈지 논의하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방탄과 특검, 탄핵 논의로 정쟁만 일삼는다면 여야 모두 '협치'나 '민생'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