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공전 끝난다…미뤄졌던 경사노위 특위 내일 출범(종합)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구성 문제에 특위 출범 미뤄져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심의위 구성 위한 공익위원 배제 순번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0일 출범한다.

지난 2월 재개됐으나 공전하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첫 회의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노사정이 지난 2월 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특위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에 더해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원래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와 얽혀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출범이 미뤄져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 구성 문제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하면서 해결됐다.

이 심의위는 작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진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차례로 총 5명씩을 제외해 5명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15명의 후보는 지난 2월 제시됐는데 공무원연맹이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인사 2명씩을 공익위원에 포함,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공직사회 이해도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 2명은 공익위원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며 시동이 걸린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에 참여키로 한 이유를 "이 문제로 다른 의제들 논의도 전부 중단된 데 따른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다"며 "일단 심의위에 들어가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심의위 공익위원 문제였다"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에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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