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따르지 않으면 가족 죽는다" 협박해 십수억 원 뜯어낸 60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5년간 신도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이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의 한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 B 씨에게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총 139회에 걸쳐 "충북도청 취직시켜주겠다"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등의 회유를 통해 B 씨 돈을 편취했다.

또 승적도 없음에도 불구,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며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