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 핵심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이종섭과 13분 통화’ 조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압 의혹’에서 빠져 있던 연결고리가 채워지고 있다. 그 무렵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여러 관계자와도 수시로 통화했다. 법조계에선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려면 이 전 장관과 통화·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대통령실 관계자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숨가빴던 작년 8월…이종섭, 대통령실·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논란이 벌어진 핵심 시간대인 지난해 7월31일~8월2일과 그 이후 윤 대통령과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8월2일 12시7분44초(4분5초 통화), 12시43분(13분43초), 12시57분(52초)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날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사건 인계를 마쳤다. 박 대령은 오후 12시45분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도 그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8월8일 오전 7시55분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와 이 전 장관의 조사본부 이관 지시 등이 윤 대통령의 통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당일 오전 11시 무렵 시작된 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종료 직후 시점으로 추정된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1시57분쯤 김 사령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통화 시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이첩 보류 관련 지시를 받아 김 사령관에게 명령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그 무렵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와 주고 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그는 8월 4~7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통화 7차례, 문자메시지 1차례를 주고받았다.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는 8월4일 1차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는 8월8일 1차례 통화했다.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도 7월31일~8월4일 3차례 통화했다.

이종섭 측 “통화에 어떠한 위법 소지도 없었다”…법조계 “수사 불가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오른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정당한 통화였으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첩보류 지시 등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은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 제출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부르거나 조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향후 조사 계획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대상에 오른 대통령실 관계자,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회수된 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상규명 과정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군 사건을 다수 변론해온 한 변호사는 “통화 기록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더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면, 경찰에 사건 기록을 즉시 넘겨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상 권한 행사를 막은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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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820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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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