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류희림 구글 출장 논란 "언제까지 국민이 대신 부끄러워해야 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 구글 본사 미팅 후 구글코리아 항의성 방문
민주당 "국가 망신… 윤석열 대통령은 류희림 당장 해촉해야"
국민의힘 "외교성과 긍정적 평가 받을 자격 충분… 억지 비난"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구글 본사를 방문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미국 출장 논란이 연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격이 추락했다며 류 위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를 정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관련 보도를 낸 MBC에 정정 및 반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29일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국민이 대신 부끄러워해야 하나”라며 “추락한 국격을 조금이나마 세우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운운하지 말고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놔둔다면 언론 통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 이후 방심위는 완전히 망가졌다. 어용심의, 보복심의, 민원청탁, 도피출장, 외교결례. 류희림이 방심위에서 벌인 일들”이라며 “결국 류 위원장을 위촉한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애당초 자격이 없던 사람을 위촉하고 기존 심의위원을 강제로 내쫓고 방심위를 흔들어 억지 위원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으로 출국해 구글 본사와 미팅을 했다. 이후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구글이 유튜브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차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신속 조치 등 특정 콘텐츠를 별도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21일 방심위를 방문해 류 위원장이 미팅 당시 사전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구글 본사의 유감 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성명에서 류 위원장이 구글과의 미팅에서 책상을 쾅 치는 등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28일 구글코리아 관계자 통화에서 “구글과 방심위 사이에 유튜브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로 사전에 합의된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류 위원장이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유튜브 담당이 아닌 AI 컨텐츠 담당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구글의 실무협의. ⓒ방심위

국민의힘과 방심위는 야당과 방심위노조가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재편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류 위원장의 미디어 외교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야권은 그러나 축하하기는커녕 트집 잡기에 바쁘다. 류 위원장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고 협조 요청 태도를 트집 잡아 억지 비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9일에도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익을 위해 당당히 요청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망신으로 규정하고 선동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며 “매년 국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해외기업에 대해 한국의 법과 제도 준수, 국민 안위를 요청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사대주의' 강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7일자 MBC '뉴스데스크' <“구글, 논란의 '책상 쾅' 미팅에 입열다... 류희림 미국 출장의 진실> 등 리포트에 “정정 및 반론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이번 출장에서 협의 대상이었던 해당 기관들과의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