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 국보법 위반 혐의로 6명 체포…법 제정 이후 처음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4. 5.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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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당국이 톈안먼 사태 35주년 기념 시위 주동자를 포함해 총 6명을 새 국가보안법(국보법)에 의거해 체포했다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톈안먼 사태 기념 시위를 이끌던 초우항텅은 다른 5명의 조직원과 함께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은 '민감한 날짜'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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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사태 35주년 게시글 유포해
지난 3월 제정된 새 국보법
국가전복 행위 최대 7년 징역
실제 모의 외에 단순 의사표현도 처벌
2021년 3월 4일 ‘긴 머리’로 알려진 렁쿽훙 전 홍콩 입법회 의원(왼쪽 두 번째)이 47명의 민주화 운동가와 함게께 교도소로 향하는 동안 승리를 뜻하는 손짓을 보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경찰당국이 톈안먼 사태 35주년 기념 시위 주동자를 포함해 총 6명을 새 국가보안법(국보법)에 의거해 체포했다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홍콩 시민이 이 법에 의해 체포된 것은 지난 3월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톈안먼 사태 기념 시위를 이끌던 초우항텅은 다른 5명의 조직원과 함께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은 ‘민감한 날짜’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안국은 페이스북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AP통신은 게시글들이 1989년 6월 4일 벌어진 톈안먼 유혈 사태 35주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톈안먼 사태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중국 정부가 군을 동원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현재 톈안먼 사태는 중국과 홍콩에서 금기로 여겨지고 있다.

탕 보안국장은 또한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조장하고 네티즌들이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활동을 조직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초우항텅과 함께 체포된 활동가 5명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체포된 6명의 나이대는 37세에서 65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3월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새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복행위를 하거나 단순히 그와 관련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기존의 2년이 아닌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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