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침해 '도·시군 상생협력 지수평가제' 철회를”

강원도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생협력 지수평가제’ 도입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줄 세우기 지수평가제”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고민을 잘 아는 기관은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인데, 지수평가제가 시행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시급한 지역 현안, 주민의 요구가 아닌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우선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평가 잣대 앞에 시·군 간 경쟁이 과열되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일로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며 “시·군간 재정 격차는 점점 벌어져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지수평가 항목 중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및 홍보’를 꼬집으며 “주민이 도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광역보다는 기초에 중심을 놓는 행정으로 주민자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지만 도가 벌이고 있는 행보는 중앙정부의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모두 도지사가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시급한 현안 사업에 배분되던 특별조정교부금을 현 도정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정핵심 시책에 대해 올해 교부금 325억 가운데 100억원을 각 시·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차등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