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특위 동상이몽'…오랜만에 만난 의·정 입장차만 확인

이윤경 2024. 5.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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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100일째를 맞은 29일 의사와 정부, 환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의사와 정부 측은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참여를 놓고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강 과장은 "특위가 출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의료계와의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하고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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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심포지엄 개최
의대 교수, 의협, 복지부 담당자, 환자단체 참석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100일째를 맞은 29일 의사와 정부, 환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의사와 정부 측은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참여를 놓고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의대 교수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보건복지부 담당자,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접근성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지만 압축 성장으로 안으로 곪아 있다"며 "초고령사회 전환을 앞두고 과거의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임계점에 도달,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짚었다.

강 과장은 "특위가 출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의료계와의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하고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특위는 아젠다가 너무 많아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며 "정부는 전문직과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진 중재기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책은 감성에 호소하게 되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기간의 만족으로 이어져도 장기간적인 고통과 해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가 첨예한 것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환자 살리는데 집중했던 교수들이 정책과 의료 체계 등에 고민하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의료 사망 선고를 내리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건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복귀를 위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회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이 신뢰하고 돌아올 만한 정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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