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조법 검토 '직접 요청'...정부 "통상적 요청"

국제노동기구, 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노조법에 대한 검토를 '직접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통상적인 요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LO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ILO 협약 이행에 관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서를 살핀 뒤 23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한국 정부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ILO의 우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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