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건설업계 “옥석 가리기-유동성 지원 동시에”

29일 금융감독원·건설업계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계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29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피에프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피에프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업계의 연쇄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뒤 마련된 자리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시행사 대표들, 케이비(KB)부동산신탁,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사업장 부실 평가 때 대출 만기 연장이 3회 이상인 경우라도 일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 시설의 ‘부실우려’ 평가 기준인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개선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평가 기준 개선 방침을 반기면서도 일부는 여전히 과도하게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률 30% 이상이면 완공 때까지는 60% 수준이 예상되는 사업장인만큼 부실우려 판정 기준은 30% 미만이 적정하다”면서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