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에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촉구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확대, 이민정책 개편 등도

홍성군 홍북읍 홍성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정부에 김태흠 지사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3일 김 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5가지 정책 중 반영이 안 된 3가지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이민 정책 전면 개편 등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29일 홍성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3일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김기영 행정부지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를 비롯해 도내 정책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도의 저출생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배경과 추진 현황,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일 김태흠 도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5가지 중 반영이 안 된 3가지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이민 정책 전면 개편이다.

도는 청년들이 결혼 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2.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9%)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고려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같은 세금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결혼하려는 청년층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 특히 조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확대할 것과 출생률 제고만으로는 저출생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와 이민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소아과 부족으로 주말 응급진료가 어려운 점과 다자녀 가정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과정의 경험과 어려움 등을 함께 살피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저출생 대책을 선정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에서 먼저 시행해 기업 등 민간이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 저출생 대책 실행 전담반(TF)'을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예산·법령 제한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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