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1·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속 좌초…군의회 ‘침묵’

1차 삭감 이어 2차 소집기한 만료로 심의 불발
오태완 군수 “군민 피해 불가피 특단 조치 강구”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하종덕 의령군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4월11일 추경안 삭감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령군

경남 의령군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불발로 살림살이에  제동이 걸렸다. 국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었던 1차 추경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한 2차 추경마저 군의회가 심의를 외면해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차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한 2차 추경안을 지난 5월13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안은 읍면 숙원사업과 농업인 예산 등  66억원을 포함해 154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삭감 여부를 떠나 2차 추경안은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군의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삭감한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을 다시 복원시켜 민생 안정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했지만 심의 불발로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생태농업단지조성' 등의 예산도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군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 

국비 지원을 받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군의회는 국비 10억을 지원받은 청년 사업을 '사업효과 불확실'로 전액 삭감했다. 1차 심의에 이어 2차 추경에도 공유주거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자 의령 청년단체 '홍의별곡' 관계자는 "의령의 미래를 포기한 군의회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28일 의회 소집기한 만료에 오태완 군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군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응급의료 등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12일 의령군의회는 예산 삭감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심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 기간 만료까지 의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은 이유 등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