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용 회장 항소심‥검찰, 추가 증거만 2천 건
[뉴스외전]
출연: 양지민 변호사 / 박진준 기자
Q.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월에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항소를 해서 결국이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박 기자,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라는 건데. 1심 법원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심 법원에서는 변화가 있는 겁니까?
Q. 변호사님,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19개라고요? 무지 많은데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럼 혐의 적용이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Q.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부터 보시죠.
Q. 박 기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됐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납득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Q. 변호사님, 대법원 판결과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Q. 박 기자, 그렇지만 삼성물산 주식 갖고 있던 주주들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Q.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국제소송도 있었잖아요. 엘리엇이 승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Q.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듣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Q. 박 기자, 주주들의 손해가 분명하고,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합니다. 검찰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하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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