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대구지법 "환수 통지 위법하나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 부적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교육청의 급식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 다만 환수 처분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봤다.

대구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원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피고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 등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 등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체결했다.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학교는 2019년, 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동발표문도 냈다.

2022년 9월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원고 대구시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2019년도 및 2020년도 지원사업에 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2022년 11월7일 대구시 교육감에게 자체 감사 결과 각 지원사업 계획 및 정산이 부적정해 과소 반환된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대구시는 같은 달 21일 대구시 교육감에게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했다.

대구시 교육감은 환수 처분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는 같은 해 12월2일 반환액 22억6897만3000원에 대해 보조금 환수통지를 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본안전항변에서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보조금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본안전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할 경우 심리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 교육감이 대구광역시를 대표해 대구광역시장이 대표하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와 마찬가지이므로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소여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통지의 적법 여부를 놓고 적극적으로 다퉈 심리가 이뤄져 이에 대해 보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조금을 집행하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했다고 할 수 없어 보조금 환수통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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