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대가로 입찰 특혜 KIOST 사업단 책임자, 징역 5년

벌금 1억원도…부산고법 "국가예산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운영"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9일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원심인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천777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사업권을 낙찰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양 플랜트 기술 산업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KIOST 산하 사업단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천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사업단에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 정보를 미리 주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데도 공모했다.

실제 B씨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6억원 상당의 입찰을 따냈다.

재판부는 "사업단 구매 업무에서 배제됐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등의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 중 1천만원은 뇌물을 건넨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 예산을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업단을 운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사업단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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