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평가 업무 배정 놓고 광주시-시의회 옥신각신

[기자수첩]

광주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왔던 조례 평가 업무를 시의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측이 옥신각신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광주시에 '사후 입법 평가팀'을 의회 내부에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광주시는 고민 끝에 조례 평가 업무를 의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다만 조례 평가 업무와 관련해 굳이 팀까지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업무를 도맡아 할 6급 공무원을 한 명 배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반해 광주시의회는 '사후 입법 평가팀' 설치까지는 힘들더라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어 양 측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 평가 업무 배정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보이는 데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각종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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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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