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주민 "전남도 의대공모 절차 불신"…'법적권한'도 논란

순천시·순천대 공동 여론조사 의뢰 결과
노관규 순천시장 "교육부가 의대 신설 추진해야"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절차 법적권한도 논란
교육부 "법적 근거 없다…의견 수렴 위한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남 동부권 지역민 10명 중 7명은 전남도의 단일 의과대학 공모 추진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합의대·단독의대 등 신설 방식을 둔 지역 내 이견과 도차원 공모 절차의 법적 근거도 논란이 되면서 실제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순천시·순천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동부권 주민 73.8%는 전남 의대 공모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4~26일 전남 동부권(순천·여수·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7개 시·군 지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 동부권 주민 97.5%는 순천대 의대 신설을 지지했다. 또 지역별 지지도는 순천(98.4%), 여수(98.4%), 광양(97.3%) 3개 시뿐 아니라 나머지 4개 군(평균 94.6%)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남 주요기관·의료기관의 서부권 밀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4.1%(순천 85.4%, 여수 88.4%, 광양 86.6%)를 기록했다.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의대신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79.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동부권 지역민 대다수는 동·서 갈등을 극대화하는 전남도 공모 추진을 원하지 않음이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해진 만큼 신뢰성이 상실됐다”며 “법적 권한도 없는 전남도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에 전남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의 전남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해 1991년부터 의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순천대가 30년 남짓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의대 증원분에도 강력 반발하는 상황인 탓에 추가 증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내에서도 의대 공모 절차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목포대·순천대를 묶는 ‘통합 국립의대’를 추진하다가 ‘단독 국립의대’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각 대학이 반대하면서 설립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추진을 둘러싸고 법적권한 유무도 논란이 됐다. 의대 신설이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28일 전남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정원을 통보하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