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무단이탈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브로커 무더기 검거

제주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무사증 입국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제도지만,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제주를 이탈해 불법체류를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지난 1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무단 이탈 적발 당시 CCTV 영상(제주지방검찰청 제공)

■검찰, 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체류자·브로커 13명 구속기소

지난 1월 제주항 여객터미널 한국인 승선검색 줄에서 중국인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모습(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제주지방검찰청은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뒤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 한 55살 남성 등 중국인 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분증 위조와 승선 안내를 알선한 34살 남성 등 한국인 브로커 2명과 중국 국적 브로커 2명 등 알선책 4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모두 1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위조 신분증(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수사 결과 제주 이탈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 9명은 서울 등에서 취업하기 위해 SNS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알선 브로커 4명은 이들로부터 1인당 약 1만~6만 위안(한화 188만~1,128만 원)을 받고 신분증을 미리 위조해 배편으로 제주에서 빼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다양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 중 일부는 한국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한국인인 것처럼 개찰구 통과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개월간 협력 수사…"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책은 '구속 수사' 원칙"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 공문서로 목포행 선박에 탑승하려고 시도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브로커 1명을 적발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제주지검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첫 적발 직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무사증 중국인 무단 이탈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지난 1월 수사협의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등 넉 달간 협력수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알선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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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