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방정부, 동성커플 ‘남편’이라 적은 주민등록 전격 수리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사실상 부부 관계 인정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가 지난 3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AP 연합뉴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커플의 주민등록 서류에 ‘남편’이라고 적는 것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부부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 오무라시가 이 지역에 사는 동성 커플의 주민등록(일본에선 주민표) 서류에 서로의 관계를 ‘동거인’이 아닌 ‘남편’으로 명기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커플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꿈속에 있는 것 같다. 오무라시에 감사하고, 이사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지난 3월 효고현에서 오무라시로 이사한 이 커플은 처음엔 같이 살면서도 별도 세대로 지냈다. 하지만 공적 보험과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세대를 합치고 주민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마쓰우라 게이타(38)는 자신의 파트너인 후지야마 유타로(39)를 ‘남편’이라고 적었고, 이것을 오무라시가 전격적으로 수리해 준 것이다.

마쓰우라는 “(후지야마를) 남편이라고 적은 공적 서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지야마는 “앞으로 (오무라시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다양성을 인정받아 살기 좋은 일본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법적으로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도쿄 시부야구·세타가야구가 일본에서 최초로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고, 100여곳 이상의 지자체로 확대됐다. 민간 영역에는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일본 내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다. 오무라시도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스즈키 히데히로 니혼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주민표는 전국 공통의 법적 기반이 되는 공증 제도로 (이번 사안이) ‘파트너십 제도’보다 더 진전된 것”이라며 “취직·주택 계약 등에서 부부와 동등한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문의가 있을 경우 동성 커플의 경우 ‘동거인’으로 기재하도록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오무라시의 상황을 듣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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