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운다…의정 갈등 100일 만에 2차 예비비 755억 투입

1차 1285억 이후 약 2개월 만에 추가
당직 의료진 수당, 수련병원까지 확대
공보의·군의관 미지급 수당 지급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4.05.23.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75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755억원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 인력의 주말·휴일 당직비,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인건비, 환자 전원(병원 간 이송) 체계 강화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775억원은 공중보건의,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과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에 주로 활용된다.

비상의료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만큼 1차 예비비와 유사한 사업 중심으로 투입되지만 범위는 더 넓어졌다. 예를 들어 현장 당직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병원 중 종합병원까지 확대됐다.

현장 의료진을 더 확보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인력에 대한 예산도 1차에 이어 2차에도 편성됐다. 의료 공백 해소에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수당에도 쓰일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보의나 군의관을 파견했지만, 4월분 수당을 아직 지급 못 했다"며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수당 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에 병상 포화로 진료 불가 안내문이 걸려있다.2024.03.15. kch0523@newsis.com

이밖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휴일·야간 진료를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지원비. 시니어 의사 활동 지원 예산 등도 반영됐다. 현재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수당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도 담겼다. 단가를 최대 40만원으로 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다.

박 차관은 1차 예비비에 비교해 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1차 예비비 집행 과정 등에서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집행될 것으로 생각했던 만큼 안 된 게 있었다"며 "집행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일부 항목들은 필요성 등이 떨어져 규모를 줄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방향성 등은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에 당직 수당을 주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현실에 더 맞게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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