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계룡 송전선로가 왜 금산에"…권익위 현장조사

"20㎞ 넘게 돌아가 수백억 낭비" 주민들 진정 민원

(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충남 금산 경유 방침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산군 진산면사무소에서 신청인인 주민들과 피신청인인 한전 측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60일 이내(연장 가능) 처리한 뒤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진산면 주민들은 지난달 권익위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진정 민원을 제기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지난해 8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금산군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됐고, 최적 경과대역으로 정해진 노선이 20㎞ 넘게 우회하게 돼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신정읍 변전소에서 신계룡 변전소까지 84.91㎞ 직선거리로 건설했을 경우 주민들이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추정한 사업비는 2천735억원으로 예상된다.

입지선정위원회가 확정한 경로의 경우 선로길이 106.2㎞로, 금산군을 통해 21.37㎞를 돌아가게 돼 있어 총사업비는 3천424억원으로 688억원 늘어나게 된다.

시가지를 고려해 최단거리 경로(전북 완주∼논산 양촌∼신계룡변전소)로 우회하더라도 3천191억원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원거리 우회 경로를 택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특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금산 편입지역 대부분이 산악지역이어서 이보다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인근에 이치대첩지, 진산성지 등 문화재와 대둔산이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돼 있음에도 1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1차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30명 중 순수한 주민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기·산림·갈등·환경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비전문가인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의 투표로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주민 박범석 씨는 "만약 전북 무주에서 계룡을 지나는 송전선로라면 당연히 금산을 지나가야 하니 경로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 송전탑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한전 측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수용성 확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 대해 주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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