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특검법 부결로 이목 쏠리는 공수처…'윗선' 수사 전망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 부결됨에 따라 공수처 수사 결과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점차 향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주목되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훈련을 받던 중 숨진 육군 훈련병과 관련해 해당 훈련을 지시한 군 간부 2명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가혹행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공수처로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어요?

<질문 2>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첫 고발이 이뤄진 게 지난해 8월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공수처가 여러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3>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핵심 증거를 확보했는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공수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한편, 이 시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거든요. 향후 공수처 수사에 이 통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그런데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조사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렇게 되면 수사 내용에 따라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윗선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그런데 VIP 격노설을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단순한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외압 의도를 시사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걸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는 어떤 걸 증명해야 할까요?

<질문 8>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다른 훈련병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요?

<질문 8-1> 한편 이와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어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건가요?

<질문 9> 일단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관계자 등을 줄소환할 전망인데요. 가혹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은 어떤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끝으로 어제 발생한 황당한 도주극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말 경복궁 담장에 낙서 테러를 하라고 지시한 강모 씨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조사중에 도주를 했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질문 12> 도주한 지 2시간이 안 돼 검거하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구속된 피의자가 어떻게 조사를 받던 중에 도주할 수 있었던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도주가 가능했던 겁니까? 경찰로선, 피의자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13> 이로써, 도주했다가 붙잡힌 강 씨의 혐의도 늘었습니다. 강 씨는 불법 낙서를 지시한 혐의는 물론, 아동 성 착취물 배포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도주극까지 벌이면서 처벌 수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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