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5년 새 '2배' 늘어… 사망자 수는 '제자리'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 역시 줄지 않고 있다.

29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4484건에서 2023년 2만 8292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24년 3월까지는 총 5846건의 신고가 있었다.

경찰의 학대범 검거 실적도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만 1572건, 2022년 1만 1970건, 2023년 1만 300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신고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아동학대 피해자 사망 사례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건수는 2019년 42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50건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사망 건수가 소폭 감소한 202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61% 늘고, 검거율도 10%가 넘게 증가한 해였다. 같은 해 196명이 구속기소 됐으며 3547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