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진료체계 775억 원 투입..의사 이탈 100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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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시범 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예: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 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고, 이는 3월 말 10,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 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료 지원 간호사의 내실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