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전공의 복귀 증가…미복귀와 차등 조치할 것"

한달 새 전공의 122명 복귀…전체 7%까지 늘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지 100일이 된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복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아직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달 30일 577명에서 전날 699명으로 한 달 새 122명 늘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다. 211개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였다.

박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환자와 동료 의료진, 본인의 미래를 위해 용기 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돌보며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정부가 이를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지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참여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개혁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25일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정부는 전공의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4일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면상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상담을 진행, 오는 29일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한을 변경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해야 할 담당 교수들의 거부 반응 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등을 보고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당초 29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을 31일로 연장했다.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전공의들과의 대화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추가적인 상담 요청도 일부 병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 무산을 놓고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PA 간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1만1395명이다. 지난 3월 말(1만165명)보다 약 12% 늘었다.

박 차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외과·내과·응급·중증의 분야에 대한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료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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