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22대 국회서 간호사법 최우선 처리…예비비 775억 추가 투입"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비상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

그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31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하면 내년 한국의 의대는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

한 총리는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단 한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부분이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한 총리는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고 하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휴학계를 쓰라고 했다는 대학도 있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고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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