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 100일, 복귀시 불이익 최소화…간호사 40만원 지원"

(상보)"예비비 755억 추가 투입…간호사 지원 강화할 것"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이 100일째인 29일 정부가 돌아오는 전공의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선 755억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한다. 의사 공백을 메우는 진료지원(PA)간호사 등과 관련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대 40만원의 수당도 준다. 또 올해 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해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만들 계획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약 100일이 되었다"며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며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번주 금요일이면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 발표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게 되면 6월이 지나가면 아마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다.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 4월30일 577명에서 지난 28일 699명으로 122명 증가했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병원을 통해 전공의들을 상담해 대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할 것을 의결했다. 박 차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하에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해선 지원과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최대 40만원의 수당도 지원한다. 앞서 간호사 단체에서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가겠다"며 "정부는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간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전달 1만165명 대비 12% 증가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올해 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오는 30일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 관련 보상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우선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서는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단순히 의대 증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