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앞둔 우원식 의원, 방송3법 재입법·언론 개혁 공감

언론현업단체 간담회 "언론 자유 역행하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언론노조 위원장 "언론 자유 문제, 민주주의 문제이고 민생의 핵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9일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언론현업단체장과 언론개혁 관련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언론노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을 찾아 방송3법 재입법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를 듣는 자세다. 언론과 대화하고 민심에 묻고 답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본인 그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언론현업단체장들과의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한국 언론 자유 지수가 무려 15위나 하락한 62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가 떠오른다”면서 “언론 자유를 역행하는 일은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러면서 “방송3법의 재입법 등 언론 개혁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 계시는 언론노조를 지지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손대려는 권력의 시도를 견제할 장치야말로 시급한 언론개혁의 중대 의제”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시행령 정치를 통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 정권이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명백한 경고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 자유의 문제가 단순히 언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민생의 핵심”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던 언론 개혁의 과제를 이제 국회가 풀어야 할 시간이다. 21대 국회와 다른 22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29일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언론현업단체장과 언론개혁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언론노조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송법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의 여당 야당 모두 다 몇 번씩은 개정안을 발의했던 법안이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왔지만 시기와 처지가 달랐을 뿐”이라며 “어떤 쟁점 법안보다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방송법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방통위와 방심위에 국민의 대표로서 여당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당한 규제라든지 심의를 해서 언론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며 역할을 당부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지역 언론 생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지역 언론 지원 예산이 240~250억에서 80~90억으로 줄었다”며 지역 언론 지원 입법을 요구했다. 공개 발언 이후 우원식 의원과 언론현업단체장들과 간담회는 비공개로 이어졌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와 면담 자료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재입법 외에도 △개원과 함께 '언론장악 국정조사' 추진 △미디어 규제·진흥체제를 전면 개편할 국회 미디어특위 설치 △신문법 개정을 통한 자본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 추진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22대 국회는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했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거대 자본이 잠식한 신문 산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제22대 국회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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