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국회 능멸하는 일 없도록" 박찬대에게 내린 특명

"공무원들 국회 위증 처벌 받으면 연금도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도 박탈"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재판 관련해 국회에서도 위증이 난무했던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선 공무원 위증 시 고발을 통해 연금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 됐다”며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번 21대 국회는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해 주시라”고 강경하게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활성화해 정부나 수사 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길 바란다”며 “수사 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 기소 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출석을 의무인데도 불응하거나 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위증한 게 고발돼서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