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희망 전공의 상당한 규모…복귀논의 활발해지길 기대"(종합)

"현장복귀 전공의 조금씩 늘고있다"…"미복귀 전공의와 확실하게 차이 둘 것"
"간호법 국회 통과 못 해 안타까워"…'입법시 시행시기 단축' 논의
"기초의학교수 수급 어렵지만, 비의대 관련학과서 교원 확보 가능"

조용한 학생 의사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복귀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직 소수이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30일 577명에서 5월28일 699명으로 1개월간 122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9천991명 중 일하고 있는 전공의의 비율은 7% 수준이다.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7.1%에 그쳤다.

박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도 있겠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상당한 규모로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31일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니, 6월이 지나가면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는 31일 각 대학이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한다며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공의 이탈 100일째인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대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병원장이 직접 당직을 서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동하는 의료관계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박 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편성됐다"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시급한 사업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만 주던 의사 당직비·간호사 수당 등의 지원을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재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진료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천395명으로 한 달 사이 12% 늘어났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해부학 등 기초의학 분야 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의대 증원이 되면서 교육이 부실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기초(의학) 교수 수급이 어렵지만, 의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연관 학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 일부 의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의대에서 처음부터 길러진 기초의학 교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에서 의대 쪽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을 통해 기초의학 쪽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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