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제도화 자신감 생겨…법 마련되면 신속히 추진"(종합)

박민수 복지 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간호법 조속한 시일 내 입법 되도록 국회와 협력"
"PA 간호사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하면서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하는 데 자신감 생겼다"며 "법·제도만 마련되면 신속히 추진해도 문제가 없겠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간호사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범 사업 참여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내용 관련) 야당과 대부분 합의가 됐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초 법안에서 예상했던 시행 시기 등이 있는데 이를 조금 더 당겨서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지금 시범사업도 보건의료기본법의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안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알렸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7. suncho21@newsis.com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보다 약 12% 늘었다.

박 차관은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의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비상의료체계 강화 등을 위해 75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사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 28일 기준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3112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00명으로 전주보다 0.5% 늘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408곳 중 390곳이다.

27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전주보다 6.2% 증가한 1만7676명으로 집계됐다. KAT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4.7% 증가한 1425명이었으며 중등증 환자는 8885명으로 전주보다 8.5% 늘었다. 중등증 환자 수는 평시의 109% 수준을 보였다. 경증 환자는 3.9% 증가한 7366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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