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활용 도로 선별 매각한다 "세수 증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폐도 등 미활용 도로 자산을 선별 매각해 세수를 증대한다.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와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 재산은 약 7300 필지이다.

미활용,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면적 필지로 향후 공익사업에 활용될 가치가 낮은 재산은 선별하여 매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매입 시 사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작,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무단점유 재산이어도 도가 도로, 타 부서의 공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매각보다 사용허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를 통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예상 규모는 약 2000필지, 추정가액 약 1200억원이며 무단점유 재산의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조사 대상 7323필지 중 229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이 중 147필지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이관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가 그간 소극적인 운용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보유중인 재산을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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