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400채 공급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채를 공급한다. 이후에는 매년 4000채씩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해 결혼하는 부부(3만6천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지금까지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용이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서울시는 기존에 공급하던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에 더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을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396채를 공급한다. 무자녀와 유자녀 가구 물량 비율은 각각 50%씩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는 예비부부나 결혼하고 7년이 안 된 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후 낳은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의 90%, 3명을 낳으면 시세의 80%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2천채를 공급한다. 사업대상지는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다. 물량의 70%는 임대(민간‧공공)하고,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방식은 자녀 두 명을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세 자녀를 낳으면 20% 싸게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 공급이었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