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말라"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

상가운영위 "전통시장에 해당…사용기한 얼마든 갱신 가능"
시 "공유재산 기한 연장 불가…불법전대 등 부당이득이 문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상인회 상인들이 집회를 열고 대전시의 공개입찰방식 철회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강행하자 상인들이 법원에 제기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9일 나올 전망이다.

상인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당장 오는 30일로 예정된 낙찰자 선정에 따른 마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시 방침에 반발해 시청 점거농성까지 벌였던 상인들의 강한 반발 뒤로 운영권 교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상인들의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곧바로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지하상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이날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신문기일을 열고 "빠른 결정을 바라는 만큼 오후까지 양측 추가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 측은 지하상가가 공유재산보다 전통시장에 가깝다며 전통시장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기한을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과 달리 횟수 등에 재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운영위 측은 특히 기존 상인들이 시설현대화사업 등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유무형의 영업가치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가 신뢰회복의 원치조차 어겼다고 꼬집었다.

반면 시 측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이 아닌 시 공유재산"이라고 일축하면서 "현행법상 사용기한인 30년이 도래해 더 이상의 사용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입찰의 시작 이유는 440여개 점포 중 대다수가 불법전대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상가 사용에 대해 보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오는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 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된다.

시는 관리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찰은 현재 운영 중인 총 440개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써내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