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미복귀 전공의 확실한 차등조치”

■ 전공의 이탈 100일… 정부 대책
한달새 현장 근무 122명 늘어
의협 ‘전위부대’로 소모되지 않게
전공의에 복귀 혜택 부여하기로
“차기 국회 간호법 제정 최우선”
PA간호사 수당·교육 예산 편성

의대 증원에 반발해 100일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따라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아 내년 전문의 3000여 명이 배출되지 않으면 개원의와 봉직의만 반사이익을 누리고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전위부대’로 소모된다는 의료계 내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혜택을 부여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간호법안 제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최우선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다”며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확실한 차이점을 두고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라며 “집단에 밀려 개인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엔 전공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와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전위부대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원의들은 100일 내내 집단행동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몰리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개원의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집단 사직한 전체 전공의 중 20∼30%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공의 1646명은 의협에 생활지원금(1회 100만 원)을 신청했다. 수련병원 100곳에 따르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 30일 577명에서 지난 28일 699명으로 한 달 새 122명이 늘어났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는 총 864명이 근무 중이며 이는 전체 전공의의 8.2%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개별 상담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한 결과를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간호법안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3월 말 1만165명에서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한 달 만에 약 12% 늘어났다. 정부가 전날 확정한 749억 원 규모 예비비에도 PA 간호사에 최대 40만 원 수당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