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TF "기소·수사권 분리…7월 법안 당론화"

민주당 검찰개혁TF 2차 회의
김용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등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팀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TF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민주당이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2대 범죄(부패·경제)로 각각 축소했는데 나머지 수사권도 박탈하는 방안이 골자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용민 검찰개혁 TF 단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TF 2차 회의' 발제를 통해 검찰청 존속 유무에 따른 검찰개혁 안을 두 가지로 소개했다.

그는 "기소·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이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라며 "정치 검찰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새롭게 공소 기관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두 번째 안인 '검찰청 유지'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가는 것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경우 법무부 외청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수사권은 국수본과 중수청 어디로 둘지 똑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중수청으로 논의될 경우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TF 논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당론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들겠다"라며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것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TF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검사의 공직 진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김승원 의원은 "법정에서 조작된 사실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이자 법조인으로서 가슴 아프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형소법에 숨어있는 당사자 대등주의와 적법 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형사 대원칙을 방해 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 등을 TF가 '형소법 개정'을 통해 완성했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당사자 대등주의는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의 지위를 평등하게 간주해 대등한 공격·방어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은 아예 작동 방식과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차원으로 검찰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며 "제가 인청법 등을 바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 TF를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바로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치 검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 검사장 직선제, 법 왜곡 죄 도입, 검사의 공직 진출 제한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태 민주당 당선인은 "기소·수사 분리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라며 "표적 수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못하도록 법원이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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