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었다…전년 대비 10명 증가

50인 이상 제조업에선 2배(9명→18명) 뛰어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망자 수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50억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두배로 치솟았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전년동기 128명(124건) 대비 10명(7.8%), 12건(9.7%)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망자가 증가한 업종은 '기타업종'으로, 1분기 사망자는 43명(4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명(34.4%), 사고건수로는 10건(32.3%) 증가한 것이다.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만 사망자수가 4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사망자가 64명(6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명 감소했고 건수로는 1건 증가했다.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사망자수는 동일했지만 사건 건수는 1건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줄곧 적용돼 온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60명(60건)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1명(22.4%), 건수로는 12건(25.0%) 증가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78명(76건)이 사망해 전년 대비 1명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동일했다. 

특히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전년 9명에서 올해 18명이 증가해 2배로 치솟았다.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사망자수가 경기(36명), 경남(13명), 부산(12명), 충남(11명), 서울(10명), 강원(9명), 경북(9명), 전북(9명)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경남(+7명), 강원(+5명), 울산(+4명), 서울(+3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남(△4명), 경북(△3명), 인천(△2명), 경기·제주(△1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