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위성 발사 실패 뒤 대남 전단... 北 의도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전화연결 :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김정은 위원장 발언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금 난데없이 대대적으로 대남 풍선을 살포했고 지금 150여 개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이것은 한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있거든요. 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10일에 대북전단 30만 장하고 K팝, 트로트 동영상이 저장된 USB가 포함된 대형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보냈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죠. 우리 말로 하면 국방부 차관인데요. 이 사람이 5월 26일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절한 오물짝을 살포하고 삐라도 보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 어젯밤부터 이렇게 북한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시점을 어젯밤으로 특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어젯밤으로 특정한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정찰위성 두 번째 발사에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한국 쪽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앵커]

150여 개 정도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어떤 선전문구 이런 종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물이 매달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물을 실어서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북한이 오물 실어 보내는 것은 처음은 아니고요.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넣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도 북한은 풍선을 보냈을 때 그 풍선에 오물들이 있었고 어떤 것은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아마 이렇게 삐라를 포함해서 오물까지 보낸 것은 북한 스스로가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맞대응을 사실상 오물들을 한국이 보낸 삐라 같은 것을 오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북한 스스로는 정말로 분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오물을 한국에 투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경상도, 전라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넓게 퍼지게 한 것은 의도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네, 아무래도 북한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는 전국에서 수거하는 데 아마 많은 노력이 들 것이다라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북서쪽, 그러니까 북동쪽, 북서쪽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한국 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터트리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타이머를 부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기나 강원도에는 풍선을 날려보내서 짧은 시간을 줘서 풍선이 터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충청도나 저 밑에 있는 경상도나 이런 데까지 날아가는 것은 타이머를 길게 해서 터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역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저는 이번에 풍선이 전국 곳곳에 난데없이 날아드니까 걱정되기도 하는 게 이거 나중에 테러에 이용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북한에는 계속해서 삐라 보내고 USB 보내고 거기에 1달러짜리 포함해서 우리도 북쪽으로 보내고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 쪽으로 여기 삐라도 보내고 또 오물 같은 것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말고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풍선의 기구죠, 그 기구가 대만 상공을, 또는 미국의 본토까지 가서 미국 전역을 촬영하고 또 미국이 이것을 격추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 풍선 속에 오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얼마든지 폭탄 같은 것을 넣어서 이것을 터트리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테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사실 한밤중에 재난문자가 울려서 많은 시민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을 보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재난문자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내려온 것이 삐라하고 오물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다음에 보낼 때는 다른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또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그걸 열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 테러로 사용되는 물체가 그 속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보를 하고 또 이런 경보를 받은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군이나 경찰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경보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 이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제법을 위반한 거면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이게 국제법이 사실상 국토라고 하는 것이 영해만 있는 것이아니고 영해도 있고 영공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공에 여기에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실어서 보내면 이것은 국제법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 날려보낸 풍선, 거기에도 촬영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국제법 위반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북한으로 오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보낸 오물은 북한이 오물국가다, 오물로 뒤덮여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보였다는 것이고요. 북한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다가 무슨 오물이나 폭탄을 절대로 보내면 안 되죠.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진실에 관한 내용 위주로 USB도 보내고 드라마도 보내고 K팝도 보내고 또 전단지도 보내야지, 북한에 보낼 때 무슨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150여 개, 현재까지 그런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성분이나 이런 것은 정밀 분석이 추후에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발사 실패 후에 연설을 하는데 이거 정당한 건데 한국 군 대응훈련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한이 사실상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는 당일날 새벽에 이게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중 정상회담도 하는데 이런 정찰위성 예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섞어 쏘게 한다고 이렇게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이건 주권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군은 사실상 공격 편대군, 소위 말하는 F-35와 F-16을 동원해서 한 20대가 갔다가 왔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F-35는 스텔스기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 없이 북한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F-16에는 타우러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이건 순항미사일인데 굉장히 정밀도가 높습니다.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발사를 해도 주석궁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공격 편대군을 구성을 하는 NFL까지 비행을 한 이유는 절대로 그렇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이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봅니다.

[앵커]

실장님, 끝으로 이번에 발사할 때 엔진을 바꿔서 러시아 기술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 1단계 엔진 결함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엔진 결함 때문에 재발사 시기가 많이 늦춰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전망을 해 주시죠.

[김열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작년 11월달에 발사해서 성공한 것은 백두산 엔진을 썼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엔진은 조금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백두산 엔진은 계속해서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신형 발사체 엔진은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라고 하는 석유를 혼합해서 발사하는 거였거든요.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의 나로호에서 썼던 건데 여기에 지금 1단 추진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력을 볼 때 작년에 5월 실패해서 8월달에 발사하고 8월달에 실패해서 다시 11월에 발사했는데 이 두 개가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아마 3~4개월 넘게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몇 달 걸리겠군요. 북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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