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21대 국회서 간호법 처리 무산…공식사과 요구"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은 철회…"국민 곁 떠나지 않을 것"
"혼란스런 현장 지키는 간호사들 관련 대책 발표하라"

지난 22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또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해 줄 것을 여야와 정부에 공식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당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했다.

간호협회는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투어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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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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