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에 선관위 대책마련 나섰지만…"현실적 한계 있어"

중앙선관위, 선거권 박탈 사건에 재발 방지 대책 검토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홍보 계획
기존 시행 제도 강화 수준에 그쳐…근본 대책 없어
선관위 "현실적 한계 있어 대책 마련 어려워"
"선거 총괄 기관으로서 제도적 허점에도 소극적" 비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달 10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부산에서 행정 착오로 한 시민이 총선 투표를 하지 못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시행 중인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쳐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선거권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제22대 총선에서 검찰의 행정 실수로 부산시민의 선거권이 잘못 제한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전 작성된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잘못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구제가 가능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특히 수차례 선거권 누락 사고가 발생해 온 선거법 관련 전과자 등에는 법무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한 차례 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경우 담당자뿐 아니라 상급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등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강화를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다만 선관위가 말한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던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측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행정 실수로 생기는 선거권 누락을 시스템적으로 거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가능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2500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선거권 박탈 사건이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선관위가 대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허점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제도 정비 등 구체적 방안 마련 대신 기계적 대책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한 명이라도 투표를 못 한 건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엄중한 일로, 선관위가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는 사안"이라며 "선거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선거권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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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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