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여, 법사위 거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뭉갰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2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개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국회 본)회의는 21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국민의힘이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규탄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만 개의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줄곧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과 못다 이룬 세종시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생·사회 정의와 균형발전 등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여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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