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소동' 30대男 집유…"모친이 300만원 안빌려줘 범행"

法 "위험한 물건 휴대해 경찰 공무집행 방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 판사는 "정씨가 가지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마 판사는 정씨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양손에 들고 있었는데, 1점은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5분께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300만원 상당의 자신의 카드 대금을 모친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썼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자살 소동을 벌인 후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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